"당헌 위반" vs "자기정치" 공방 이면 '특정 계파 스피커 견제'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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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최고위원제는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혁신안으로 도입됐다가 2018년 폐지된 제도로, 이번에 8년 만의 재도입이 추진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만 45세 이하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난 9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쟁점사안이었던 선호투표제 도입은 관철되면서, 당권 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정치가 타협의 소모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권 주자들과 의원들은 친정청래(친청)계를 겨냥해 일제히 날을 세웠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비판했고, 송영길 의원은 "청년의 자리까지 집어삼켰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걷어찼다고 지적했고, 이건태 의원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렸다"고 했다. 부결 당사자인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의 미래가 죽었다"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친청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방어 논리로 내세운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청년최고위원이 필요하면 당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선출직 신설을 위해서는 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청계가 지도부 구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실제 반대 배경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출마한 두 청년 후보인 정민철 부의장과 김형남 전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모두 정청래 전 대표 체제를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인플루언서 출신인 정 부의장은 진보진영 핵심 스피커인 유시민씨와 설전을 벌이는 등 이른바 '뉴이재명 스피커'로 분류된다. 이에 이번 청년최고위원제가 순수한 세대교체인지 혹은 특정 계파의 외연 확장 수단으로 쓰이려 했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청년 후보가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부결시킨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도는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같은 모양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했던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그런데 그것조차 부결시켜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신설과 무산이 반복되며 오래 준비해온 인사들만 혼란에 빠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규환 의원은 "(이번 제도는) 미리 후보 등록 준비를 다 갖춘 사실상의 전업 정치인 유튜버가 아닌 이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정작 보통의 청년에게는 기회의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경선 과정 또한 당 대표 경선에 묻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사에서 세대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기득권의 승리로 끝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이 오히려 당내 쇄신 요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결된 청년최고위원제는 전준위로 재회부돼 재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