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수요자 맞나”…금융위 토론회서 대출 지원 기준 논쟁

"미래 소득 반영해야" vs "대출 풀면 집값만 오른다"
청년 주거 지원 필요성 공감하나 대상 놓고 이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대국민 토론회에서 '청년 실수요자'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부모 지원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커진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미래 소득을 반영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과 대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 결과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과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며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을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청년 실수요자'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 상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실수요를 주택 보유 여부로 나눈 것"이라며 "무주택자라고 모두 실수요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 구매자의 상당수가 부모 지원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15억원짜리 주택을 빚 없이 자기자본으로 사는 사람까지 동일하게 지원한다면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며 "정책 지원 대상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금융 규제가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현재 소득과 자산만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을 갖춰도 주택 구입이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출 한도를 늘리면 청년층이 아니라 매도자와 개발업자 이익으로 귀속돼 청년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릴 수 있다"며 "이는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주거 안정은 특별공급, 공공임대와 같은 공급·재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