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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시장 공식 웹사이트,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1%, 전세 보증금은 6.3%, 월세는 7.4% 상승했다.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트리플 강세의 배경으로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것을 꼽았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실제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다.
시는 정책 방향 전환과 시의 자체 대책, 정부에 건의한 해법의 내용 등을 담아 조만간 다음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