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외환시장·원산지 위조’ 건의 쏟아진 李업무보고

국민 200명 현장서 직접 질의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연합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2차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은 각 부처의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미비점을 직접 짚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 아홉 차례 업무보고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200명을 공개 모집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1657건이 접수됐으며, 중복 지원 등을 제외한 유효 신청은 1295건이었다. 첫날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22명이 참석해 보조금 관리, 24시간 외환시장, 불공정 무역 등 생활·산업 현안을 직접 질의했다.

한 참여자는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공백과 중복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지만 중앙정부 보조금의 집행·관리 방식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1만2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국민 신고 보상 확대와 부정수급 부과금 관련 법령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에 따른 노동자 대책도 질문대에 올랐다. 한 참여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확대하더라도 야간근무자의 휴식과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현장 종사자에 대한 설득과 보상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시 출근, 5시 퇴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저가 수입산의 원산지 위조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된 의견도 업무보고에서 함께 다뤄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우주항공·방송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국토·농림·해양, 보건복지·성평등 분야 업무보고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