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직격…“과징금 나만 표적? 특정 기업 고려 조치 아냐”

개인정보보호委 업무보고 주재
내부 신고 포상금 30%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엔 어떤 기업 특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우리 정부가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쿠팡과 미국 정치권에서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신고를 안 한 기업인이나 기관, 또 증거가 되는 자료를 은닉이나 폐기하는 행위도 일어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신고를 오히려 성실하게 하는 기업이 좀 더 과징금 감경 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 또 신고가 안 되는 경우 나중에 적발될 시 과징금을 30% 이상 추가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신고포상제를 대규모 도입해서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는 (법안) 그거 도입하고 있는거죠"라고 물었고 이에 송 위원장은 "법안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허위·가짜정보 유통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예방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