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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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실거주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장소)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투자)에 관한 지원이 사실 있었다"면서 "사는 곳 이외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존중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드리고, 집이 없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택 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숫자 기준이 맞는지, 가격 기준으로 가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작은 주택을 들고 있는데 고가 주택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이 맞는지,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이슈"라며 "종부세로 걷은 세금이 실제 주택 분야에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같은 세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양도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는 양도 과정에서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단순 보유자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주주택과 비거주주택을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에 맞는지, 보유세와 양도세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귀 활짝 열고 국민 목소리를 진짜 경청하러 왔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사흘간 진행한 부동산 정책 릴레이 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앞서 주택 공급과 금융 정책에 이어 이날은 세제를 주제로 학계와 건설업계, 협회,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