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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인(人)·수(水)·전(電) 관점에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인 구호나 단기적인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강제적 시장주의 정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대통령이 유인했다는 건 강제적 시장주의 정권의 행태"라며 "시장기능을 망가뜨리는 정부 주도 산업은 정권이 바뀌면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또한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호남의 원전·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제기했다. 자력발전소·LNG 발전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 없이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문제는 근원적인 간헐성이다. 24시간 상시 부하와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RE100 문법만으로는 2030년대 산업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지금 착공해도 2032∼2035년 준공이 예상되고, LNG는 가스터빈 공급 부족으로 대기에 4∼7년 소요, 재생에너지는 저장·계통 인프라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 지금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조합도 늦는다"고 지적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두 발전원은 출력 조절이 어려워 반도체 산업에는 적절치 않다"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LNG 발전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