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부정적 선례 남길 것"…머저르 "전 정권 훼손한 시스템 바로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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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은 2024년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의 피데스당 주도로 선출된 슈요크 대통령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상실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그의 대통령 임기를 즉시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르반 전 총리 시절 임명된 폴트 페테르 헌법재판소장은 정년 제한에 걸려 퇴임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슈요크 대통령은 개헌안이 법적 절차를 갖춰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조치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해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르반 전 총리 역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향후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머저르 총리는 대통령 서명 이후, 20일부터 포르스트호퍼 아그네스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새 헌법이 발효될 때까지 과도기를 이끌 새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며,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머저르 총리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 "이전 정권이 훼손한 시스템을 바로잡고 공공 자산을 회수해 국가가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