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 日, 中해양진출 맞서 ‘무인 감시선’ 개발…해상보안청 인력난도 메워

27년 개발착수…무인기 5대·순시선 연계 먼바다 장시간 감시
韓도 무인정 개발·해경 현장투입 추진,서해경비·구조활용 주목

일본 해상보안청 감시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해양 활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이 운용할 무인 감시선 개발에 나선다. 하늘을 감시하는 무인항공기와 사람이 타는 순시선에 무인선을 더해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장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부터 일본 국내 조선업체 등과 무인선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관련 비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올해 말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에도 무인선 도입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개발 대상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선박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운항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 주변 선박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선박을 멈춰 세우는 장비도 검토한다.

해상보안청은 현재 무인항공기 5대를 이용해 일본 주변 해역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시간에 한계가 있어 먼바다를 오랫동안 살피기 어렵다. 무인선을 투입하면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해상에 장기간 머물며 중국 해경 선박의 움직임 등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 선박 대응과 인력 부족 동시에 해결
일본 정부는 선박 통행이 적은 해역을 무인선에 맡기고, 사람이 타는 순시선은 중국 해경 선박 대응과 해상 구조에 집중시킬 방침이다. 중국 해경 선박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주변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일본 영해에 진입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는 중국도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훈련하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대원들/연합뉴스

중국 해경은 이달 4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경 선박을 통한 법 집행 순찰을 일상화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활동 범위가 센카쿠열도에서 대만 주변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12월 해상보안 능력 강화 방침을 4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무인선 도입에는 해상보안청의 인력 부족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해상보안청 정원은 1만4788명이지만 2024년 말 기준 부족 인원은 665명에 달했다. 인력 부족 규모가 6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장기간 배에서 생활해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에 중도 퇴직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무인·자율운항 선박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국제 규칙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2년부터 실제 바다에서 무인선 운용 시험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한국도 해상 감시와 구조 업무에 무인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 등은 2015년 항만과 연안의 감시, 해양재난 초기 대응, 불법조업 선박 식별 등에 활용할 무인수상정 개발에 착수했다.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도 2022년 해양 무인체계와 해상용 드론을 시험해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해양경찰청에는 현재 무인체계 도입과 운용 계획을 담당하는 조직도 설치돼 있다.

일본의 이번 계획은 중국 선박 감시와 해상 구조, 인력 부족 문제를 하나의 무인화 전략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서해 불법조업 단속과 먼바다 수색·구조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무인선과 무인항공기, 경비함정을 하나의 감시체계로 연결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