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산하 민간조사기구에 징계·인사조치 요구권 검토
유재성 “전 계급 전국 순환인사는 문제…현장 수용성 고려”
유재성 “전 계급 전국 순환인사는 문제…현장 수용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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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쇄신TF를 7∼10명 규모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부 위원 후보군을 살펴보고 있으며, TF에서는 경찰관과 지역 유력 인사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인사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수본부장 직속으로 추진되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경찰관의 계급과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수사대장 직급과 구체적인 조직 규모, 출범 시점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 과정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민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조사기구 설치와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 직무대행은 순환인사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역별로 채용한 경찰관을 전 계급에 걸쳐 전국 순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계급과 지역, 적용 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인사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 관사 제공 등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경급은 전국 단위 인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정급도 승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현장 의견과 쇄신TF 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 확인된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문제가 확인된 대상자는 추가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사건 관련자 8명을 인사 조치한 상태다.
경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