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학생 혐오 표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토론회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부산에서 학교시민교육 현장 토론회 개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설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도 담겨
"역사왜곡, 혐오표현 등에 교사 훈육 가능해야"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서울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왼쪽)가 지난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하고 있다. /연합

정치적 양극화가 교실까지 번지는 가운데, 학교 시민교육의 국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국민 의견을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과 25일 온라인 토론회에 이어 23일 오후 2시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놓고 현장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특히 최근 '5·18 비하 응원'으로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이미 학생들의 무분별한 조롱·혐오 표현이 학교 현장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국교위가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벌인 긴급 설문에서 최근 1년간 학생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꼴일 정도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혐오는 확산된 상태다. 중학교 교사의 경험률은 무려 92.7%로 가장 높았다. 수업 중 직접 들었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이었고, 여성·성소수자·장애인 차별과 역사 왜곡 표현이 뒤를 이었다.

교원단체들은 배재고 사태를 우발적 일탈이 아닌 온라인 혐오 문화 확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교사 10명 중 7명은 정치적 중립 시비나 학부모 민원이 우려돼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작 청소년의 80.6%는 이런 조롱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혐오 콘텐츠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꾸려 7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해 한국 상황에 맞춘 원칙으로, 헌법과 법령·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히 가르치되, 구체적 적용과 입법·정책을 둘러싸고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 자체를 학습 기회로 삼도록 했다.

헌법적 가치,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허위정보에 맞서는 진실 추구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도 기본 내용에 담았다.

특히 교육자가 이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시민교육 활동은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배제고 사태에서 교사들이 이를 제지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나타났다"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듣고 훈육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문에서 드러난 '민원 우려로 지도를 주저하는' 교사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부산 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원칙안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후 소그룹 토의와 결과 공유가 이어진다. 국교위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기준"이라며 "현장과 온·오프라인에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