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보 미뤄봤을 때 감시 범위 확대
노사 지형과 맞물려…요구도 다변화
다양해지는 준법 이슈에 역할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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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감위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통 준감위는 경영진의 준법 여부를 비롯해 대외 후원금, 계열사 간의 내부적인 거래 과정 등의 위법 사항을 살핀다. 이 외에 사안에 따라 별도로 다룰 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준감위의 행보를 보면 시선이 넓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준감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실장을 역임한 김경선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영입하고 노동인권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이 글로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건강한 긴장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준감위의 노동 분야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은 물론이고 노노 간의 준법 경영에 반하는 경우를 면밀하게 지켜봤다고"도 했다. 노동 문제를 준법 여부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삼성전자에서 성과급에 따른 파업에 대해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지만 국민기업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지난달엔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준감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특별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준감위의 이런 변화는 삼성전자의 노사 지형 흐름과 맞물린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초기업노조는 디바이스솔루션(DS)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섭단위 분리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반면 동행노조는 디바이스경험(DX)에 대한 성과급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미뤄봤을 때 노조는 이전보다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요구사항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준감위가 직접적인 경영 판단이나 노사 협상에 개입할 순 없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선 역할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양해지는 준법 의제에 따라 준감위의 활동 반경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초 준감위는 지난 2020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권고를 계기로 출범해 총수 사법리스크 재발 방지를 주요 과제로 다뤘고,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행 여부와 무노조 경영 폐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역할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등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꾸준히 권고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준감위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최근 노동 관련 인사나 조직 변화는 그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고 위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