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없는 판매, 국민 안전 위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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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온전히 접근성입니다. 심야 시간은 물론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약국은커녕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조차 찾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소화제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지정 품목은 사실상 11개에 불과합니다. 지사제나 제산제, 상처 연고처럼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의약품조차 편의점에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품목 수 확대를 넘어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 기준으로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급 안정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비자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몸이 아픈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약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의료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국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비약 확대가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정부가 약사사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만큼 접근성만을 앞세워 판매 품목과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약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 역시 '복약지도'였습니다.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복용 중인 처방약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복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대나 단골약사제 등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면 국민은 필요한 순간 약을 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안전장치가 부족하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상비약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접근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과제를 얼마나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