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800조+α’ 편성…“지출 구조조정 병행”

李 정부 첫 온전한 예산 편성…반도체 호황에 '세수 500조 원' 사상 최대 전망
3대 메가 프로젝트·지방 주도 성장 투자…5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병행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다섯번째), 이광재 예산결산위원장(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도하는 첫 예산안으로, 당정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방 성장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도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안전 예산이 촘촘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내년이 외환위기(IMF) 3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 자금 상환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서 IMF 구제금융을 졸업한 데 이어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을 대표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50조 원을 더 지출 구조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비효율적이거나 저성과의 사업은 원칙대로 구조조정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는 청년 세대와 지방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과지표(KPI)에 기반한 예산 심사 및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산을 쓰고 나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800조 원의 예산과 1,700조 원의 국가 연기금,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국 전체의 돈 흐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