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사항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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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계에 따르면 한기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무엇보다 생명존중의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불법 유통되는 약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입법 공백을 이유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제도의 미비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태아의 생명을 더욱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생명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며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 분명한 생명이자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라며 "가장 작은 생명의 권리까지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 국가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대안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호가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제도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여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혼모 지원, 출산 의료 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생명을 지키면서도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생명이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먼저 다하고, 정부가 생명보다 앞서는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