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경남 “배치기준 완화·시간외수당 지급” 요구
경남교육청, 인력 지원 확대·현장 근무여건 개선
경남교육청, 인력 지원 확대·현장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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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노조)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3식 급식학교 노동실태 고발 및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3식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합리한 근무시간 운영과 과도한 노동강도, 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노동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식 급식학교의 경우 조식·중식·석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무리하게 변경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 작업을 강요받는 '공짜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또 조식조가 일찍 퇴근한 후 남아있는 인원이 중식 준비와 청소를 전담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동일한 3식 학교임에도 공무원 영양교사와 달리 추가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등 직종 간 차별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퇴사와 전보 기피가 늘어나고, 신규 발령자로 빈자리를 채우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3식 급식학교의 조리실무사 인력 배치기준 대폭 완화 △끼니별 배치기준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및 시간외수당 정당 지급 △2식 이상 준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근무시간 변경 시 노동자 합의 준수 등 5대 요구안을 경남교육청에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외면한 인력배치기준으로 인해 급식노동자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3식 급식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인력 충원과 선순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배치기준 구간별 급식인원수를 10명 하향 조정하고 조식 규모에 따라 1~2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배치기준을 지속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근무시간 운영 실태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