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닻 올리는 연금특위…‘기초연금 개편·다층 체계’ 현안 산적

8월 중 전체회의 개최 예정…3월 후 첫 행보
지난해 4월 출범 후 현안 밀려 논의 더뎌
복지부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논의 앞둬
전문가 "연금 간 연계 등 다층 체계 구축 논의 必"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현안에 밀려왔던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롯해 사적·공적연금간의 연계 방안 등이 다시 시작될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연금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향후 재개 일정을 논의, 다음 달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로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예고되며 연금특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4월 1차 회의 이후 1년 3개월 만에 두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활동이 없었던 연금특위가 재가동,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추진되게 됐다. 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인 연금특위는 지난해 3월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같은 해 4월 출범했으나 탄핵 및 대선 등 정치적 현안에 밀려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올해에도 전체회의가 2, 3월 두 차례에 그치며 이번 정부 출범 이후로도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4개월 넘게 활동을 멈췄다가 재개되는 연금특위가 마주할 현안으로는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안으로 마련할 기초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복지부가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금특위와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층적인 연금 체계 구축과 함께 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연금특위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취약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현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접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 수익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전년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수익률 향상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급여 형평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