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 입장 고수

기획처 내국세 삭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
일정 수준 초과 세수분 '미래대응기금 교육계정'으로…절충안 제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국세 연동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삭제한 내용의 안을 전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초과 세수라는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을 내놨다.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금에는 '교육계정'을 별도로 설치해, 초과 세수로 확보된 재원이 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AI교육 등 미래 교육 분야에 쓰이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 장관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도 예산 효율화를 주문했다.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교육재정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현실의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지키고, 초과 재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더욱 높이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의 내국세 연동 폐지안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원·학부모단체 등 교육계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어, 최 장관이 제시한 절충안이 기획처와의 논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