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명 참여 부동산 대토론회…李, 보유세·실수요 대책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직접 나서면서 공급·금융·세제 대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슈퍼위크'가 정점에 오른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우선 강화, 양도세 강화 유예가 핵심 조합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집값 불안과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린다. 슬로건은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이다.

행사는 입장과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이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시작된다.

이후 지난 14~16일 진행된 사전 의견수렴 결과가 발표되고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 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참석자는 총 140명 규모로,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언론, 업계·협회, 부동산 인플루언서,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사전 의견 제출 국민 등 참여 폭도 넓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금융투자협회,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공인중개사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현장 목소리도 반영된다. 청와대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명을 넘어 시장 참여자와 시민사회 의견까지 함께 듣는 형식으로 대토론회를 구성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부처별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과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