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한계 보완…직권조사 적극 활용 방침
송상교 위원장, "피해자 중심 조사원칙으로 온전한 과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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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기 활동 종료로 멈춰 섰던 과거사 진실규명을 다시 시작한다.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3기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2기에서 조사 개시가 결정됐으나 활동 종료로 중지된 2101건과 조사 개시 결정 전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기간 만료로 절차가 중단됐던 10건이다.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사건 22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 사건 17건, 3·15의거 사건 2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칠성원 사건, 재일동포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6년 건국대 시위 관련 인권침해 사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해 향후 3년 동안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이어간다. 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조사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충실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진화위는 신청 사건 중심이었던 기존 조사 방식에서 나아가 직권조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법 취지에 따라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별 사건 규명을 넘어 반복된 국가폭력의 구조적 실체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귀옥 제1소위원장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조사 기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록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3기 위원회가 다시 마주하는 2111건은 누군가의 삶이자 한 가족의 역사"라며 "수십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겠다"며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화위는 지난 15일 기준 모두 6347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신규 접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신청 사건은 이르면 다음 달 조사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