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많이 볼수록 더 받는다”…복지부, 성과지표 도입해 800억 보상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
"최종치료 강화·의료 본연의 역할 지원"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업무 부담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중환자실 부하지수(ICU Activity Index)'를 성과지표로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800억원 규모의 성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아도 실제 중증·고난도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적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의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단순한 '인력 및 시설 구조 지표' 중심으로만 이뤄져 왔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줄고 중환자실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올해 상반기 기준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의 약 2.3%가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 및 포화'로 꼽히는 등 운영 효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 정보 시스템(CHRI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새롭게 개발했다.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대거 투입되는 중증 및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지수가 높게 산출되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800억원 규모 성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뉘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가 자율적으로 참여 중인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2030년까지 이 시스템을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대규모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가 지연 없이 적재적소로 이송될 수 있는 국가 관리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