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20% 벤츠, 美판매 금지 위기…상원 상무위 ‘15% 규제선’ 가결

중국 연계 커넥티드차·통신기술 수입·제조·판매 금지
배터리 규제 완화안 부결…CATL 시스템 차단
상원 전체회의·하원 심사·조정 절차 남아

관람객들이 2026년 4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신화·연합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중국계 법인이 지분 15%를 초과 보유한 자동차업체의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미국 판매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계 지분이 약 20%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현행 문구대로 법제화되면 벤츠가 적용 대상이 되지만, 관련 조항의 수정과 면제 가능성은 남아 있다.

◇ 미 상원 상무위, 중국 등 적대국 연계 커넥티드차·통신장비의 미국 진입 차단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한다. 규제 대상에는 블루투스·와이파이·이동통신과 일부 위성통신 기술이 포함된다. 법안은 적대국이 차량 통신체계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감시·간첩·사이버 침입과 핵심 기반시설 교란 위험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미시간주)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한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승용차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5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 정원을 방문한 뒤 떠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

◇ 중국계 지분 15% 초과 규정...벤츠, 미국 판매 제한 가능성

특히 이 법안은 중국계 법인이 자동차업체의 지분·의결권 또는 이사회 의석을 15% 넘게 보유하면 해당 업체의 미국 내 커넥티드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중국 자동차업체 지리(吉利·Geely)와 베이징자동차(北京汽車·BAIC) 연계 법인은 벤츠 지분을 합쳐 약 20% 보유하고 있다.

벤츠는 개별 주주 지분이 10%를 넘지 않고, 주요 주주가 감독이사회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벤츠는 미국 공장과 협력업체·판매망에서 일자리 1만6000개를 지원한다며 법안 완화를 요구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텍사스주)은 "벤츠의 미국 판매 금지는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제정 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즈 위원장은 제너럴모터스(GM)가 캐딜락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벤츠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조항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모레노 의원은 벤츠가 2030년까지 지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FT,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 강화 진단…좌우·노동계 동시 반발 벤츠 고립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법안이 미·중 경쟁 격화 속 중국 기업의 투자를 받은 비(非)중국계 완성차업체까지 미국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중 경쟁 심화와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규제 강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업계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입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술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FT는 짚었다.

조지타운대의 러시 도시 중국 전문가는 벤츠가 좌우 정치권과 노동조합, 벤처투자업계 모두의 반발을 샀다며 "이처럼 서로 다른 진영을 한목소리로 만드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의 양쥔 배터리 교환사업 총괄이 4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를 앞두고 열린 '기술의 날'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 상원 상무위, 배터리관리 규제 완화안 22대 9 부결…CATL 시스템 차단

법안은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 시스템 수입도 금지한다. 상원 상무위는 배터리 관리시스템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22대 9로 부결했다.

크루즈 위원장은 GM이 지지한 조항이 완성차업체에 GM의 고가 배터리를 구매하도록 요구해 차량 가격을 5000달러(739만5000원)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적대국이 배터리 전자장치를 통제하면 배터리를 안전 한계 이상으로 작동시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경우 자동차 배터리가 사실상 '차량 폭탄(car bombs)'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CATL은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완성차 업체가 통제한다며 외부 데이터 전송 기능이나 차량·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독립 통로는 없다고 반박했다.

◇ GM·포드, 중국 생산 차종 미국 이전…하원도 별도 규제 법안 발의

GM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뷰익 엔비전을 2028년형부터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포드는 중국산 링컨 차량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중국 지리자동차와 중국산 플랫폼 사용을 협의했지만 향후 디트로이트 완성차업체의 플랫폼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모레노 의원이 밝혔다.

지리가 지배하는 스웨덴 전기차업체 폴스타는 2027년형부터 미국 판매를 중단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볼보자동차는 5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판매 차종 전체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과 데비 딩겔 민주당 하원의원은 동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양원이 서로 다른 문안을 가결하면 최종 문구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