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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며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제도"라며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다.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
주택 금융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며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