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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폭염 상황 등을 나타낸 분포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이제 극한 폭염은 더 이상 어쩌다 찾아오는 기상 이변이 아니다. 폭염중대경보 제도가 도입된 지 두 달여 만에 남쪽이 아닌 서울까지 발령 지역에 포함됐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 구조로 장마조차 기온을 낮추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추세를 감안하면 극한 폭염은 예외가 아니라 매년 되풀이될 상시적 재난급으로 봐야 한다.
폭염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집중된다. 체감온도 38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이 19%나 급증하며,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의 62.1%가 고령층, 33.8%가 야외 노동자였다. 홀로 지내는 노인은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건설·물류·농촌 현장의 노동자는 생계 때문에 작업을 멈추기 쉽지 않다.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보장 같은 근로 형태 조정 방안이 공론화돼야 할 이유다. 그러나 작업 중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인력과 제재 수단은 여전히 미흡하다. 폭염 피해가 결과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에만 집중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폭염이 몰려오자 위기경보 단계를 높이고, 무더위쉼터와 이동노동자 쉼터를 늘리며, 살수 작업을 확대하는 등 준비된 계획을 실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무더위쉼터 확충과 살수차 운행 등 주로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이런 현장 대응력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재정이 넉넉한 서울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대응 여력이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자체는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계획은 돼 있으나 여러 제약 조건으로 제한된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이 지자체들이 기후 변화 등의 이유로 해마다 구조적으로 닥치는 극한 폭염에 맞서기는 어렵다.
정부는 폭염 대책을 재난급 수준으로 상향,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 대응체계 구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도시 열섬을 완화할 냉방 인프라 확충, 전력·용수 수급 관리, 취약계층 냉방권 보장 같은 중장기 사업은 지자체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재정을 직접 투입하면 폭염 대책 수립과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