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청년 동반도약” 하반기 계획…지역장학금 신설

5극 3특 중심의 지역 인재 신속 양성
AI 교수학습플랫폼, 이공·첨단인재 양성 '총력'
유아 무상교육·보육, 2027년 3~5세로 확대
교부금 개편 논쟁 중…미래교육 위한 '당위성'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 국립대 학생 국가장학금을 대폭 지원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나아가 교육 기본사회를 위해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은 돌봄·교육,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담은 '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했다.

첫 번째 핵심분야는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이다.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에게도 지원을 넓히는 지역균형장학금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지역의 인재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은 1학년 기준 약 9900억원, 이 중 신규 소요(예산)는 2000억원 가량이며 대상은 6만4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균형장학금의 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2027년을 목표년도로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해질 전망이다.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집중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하반기 본격화해 3개 거점국립대를 우선 선정하고, 학생 1인당 교육·연구투자를 서울대의 70%에서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립대 집중 지원에 따른 사립대 소외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관계자는 "거점국립대는 거점국립대 대우로, 국가중심대학은 국가중심대학별로 기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후속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립대학과 관련해서는 혁신지원사업이 있고, 사학 관련 재정도 확충해 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앵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라이즈(RISE) 사업을 앵커로 개편하면서 규모와 재정 효율화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인재강국'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AI 심화연구반 신설, 두뇌한국21 5단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초중등·대학 교육기관별로 교수학습·행정·연구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초중등은 시도교육청별 AI 교수학습플랫폼을 만들고, 이공·첨단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보통교부금의 0.25%에서 2030년까지 1%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55개에서 89개로 늘리고 학교민원대응팀 설치를 법제화하는 한편,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평가지원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한다.

◇ 교부금 개편 논쟁 중…미래교육 위한 '당위성' 강조
다만, 교육교부금 예산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현재 교부금의 내국세(20.79%) 연동 비율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만큼 교부금 개편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담긴 사업들은 교부금 개편과는 별개로, 내년 고등교육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인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이 안 되면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만약 기획예산처 안대로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이 축소 혹은 폐지될 경우, 이번 업무보고에 담긴 교육부 사업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및 미래인재 투자, 영유아 지원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국민과 대통령에게 각인시키고, 이를 명분 삼아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지켜내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역으로 재원 축소의 부담을 지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검토 중인 203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서·논술형 평가 및 절대평가 전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개편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은 국교위에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는 그것을 상정한 건 아니다"라며 "현재 경기·충남 등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AI 서·논술형 채점 지원 시스템을 감안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성 시점을 2029년으로 잡은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