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전·월세 세입자 등 주거약자 위한 현실 대책이 우선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최대의 화두이자 미완의 중요 과제다.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세제 개편만으로 결코 해결되기 어렵다. 되레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토 전체의 10% 정도에서 국민의 50%가 몰려 살 정도로 집중도가 극심하고 국민이 모두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일격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치고 이 문제를 뜯어고치려고 애쓰지 않은 정부가 없지만, 매번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정치적 환경과 이념적 정책의 다툼, 여기에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결국 실패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오죽했으면, 사회주의 정부도 아닌 자유경제의 민주정부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과감히 도입하고 부동산의 소유와 규모를 법으로 제한했겠는가. 물론 YS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처럼 성공 사례도 없지 않지만, 토지공개념 3법처럼 정부가 바뀌면서 폐지 내지는 약화하여 허수아비 규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고 보면 부동산 정책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되레 정치가 걸림돌이라고 보는 게 옳다.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밑그림이자 실천인데 이를 실험이나 표밭으로 인식하는 정치의 오류 탓이다.

이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다수의 주택이나 고가의 주택보유자에게 세제를 강화하며 투기적 가수요를 덜어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특히 지방경제가 산업 고사와 인구 감소 등으로 극도로 피폐해지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해야 한다는 절실한 인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도체든, 방산이든, 바이오든 산업특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큰 결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 개조에 버금가는 대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노출된다면 그 계획은 오래가지 못하고 립 서비스 정도로 끝나고 말 공산이 크다. 이번만 해도 성급한 발표보다 국토계획 학자를 비롯해 부동산, 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개편전략포럼(가칭) 등을 출범시켜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세심한 전략을 수립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인기와 조기 발표에 치중한 정치적 결단보다 이를 실천할 국가정책과 치밀한 부처별, 심지어 지자체까지 인식을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자연히 정부나 여당이 일하기 더 쉬웠을 것이다.

당장 화두가 된 주택정책만 해도 그렇다. 다수의 주택이나 고가주택의 보유자는 세금을 일반인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는다고 보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런데 초점이 어그러진 게 문제다. 현재의 국민적 이슈는 서울 수도권 집값 급등보다 약자인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가 20% 이상 폭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용 매물이 없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를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 아우성이다. 쉽게 말해 임차해서 거주하는 주거약자의 고충해소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서민층 주거비 상승을 상쇄할 대안을 찾는 게 화급한 일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보유세 및 양도세 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물론 신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축(舊築)을 옥죄면 매물이 나오고 이를 통해 전·월세층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도 있다. 또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거나 갭투자로 인해 필요 이상의 주택이 요구되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그런 어슴푸레한 가능성보다 임대차 시장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직접적인 대안을 먼저 찾고 뒤이어 형평성과 투명성이 전제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시장의 안정을 추진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새로 준공된 신규 입주아파트는 텅텅 비어있는데 임대 매물이 안 나오고 매입임대 미입주가 넘쳐나는 이유, 주거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과 민간 임대시장 붕괴 등의 원인 제거와 함께 급증한 임차 주거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화두가 되어야 마땅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은 시장적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유엔 조사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밴쿠버 역시 청년 및 주거약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교통난이 심화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좋은 사례다.

다만 정부가 이들의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해 내집 마련과 도심권 진입 등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를 정책으로 개발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 여기에는 현재의 역세권 주택개발 방식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안이 가장 유력하다. 주거약자의 어려움을 먼저 해소하고 뒤이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정책 추진의 앞과 뒤, 그리고 국민의 다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쉽다.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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