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대통령 업무보고...“유엔 총회·APEC 계기 北대화 여건 조성”

통일부, 남북 공식 국호 사용·군사합의 복원·남북기금법 개정 추진
외교부, 핵잠 건조 및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여건 마련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5일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는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는 한편 '중단'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11월 선전 APEC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공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8.15 경축사에서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이행을 위한 하반기 추진 전략으로 남북 상호 공식 국호 사용과 9.19 군사합의 복원 시작,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북미 정상회담 성사 지원, 남북미중 4자 평화선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기금은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어 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2~3%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핵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7개국(G7) 및 나토와의 파트너십과 중남미, 아세안 등 거점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략 분야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하며 호혜적 협력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전쟁 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원유 수급·비축 협력, 인도와의 나프타 협력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며 "이번 남미 순방으로 희토류, 리튬, 니켈 등 공급망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원유 공급선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