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평생 일자리·모두의 토론회…3개 의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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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숙의공론화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론화 의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모두의 토론회 등 3건이다.
먼저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는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위험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 및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9~10월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국민 숙의를 통해 일자리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주제로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범부처 정책 소통 프로그램이다. 초기 운영을 거쳐 국민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제별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