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은 낡은 지방세제…법인지방소득세 등 개편 필요”

"산업 인프라 비용·희생 감당하는데 기업 세수 귀속 안 되는 구조적 모순"
부동산 취득세 의존 한계 지적…"내년 수입 65% 감소 추산, 정치적 공방 지양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며,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고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페이스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겪는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를 지목하며 현행 세수 구조의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기반 유지와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작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에 있다"며 "산업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지금이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원 구조를 비교하며 세제 불균형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제1의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인력,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道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직·간접적 부담을 언급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기업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철도를 개설하며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 등 각종 산업시설에 따른 부담과 희생을 온전히 떠안고 있음에도 기업이 성장해 창출하는 세수는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감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추 지사는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재정을 버틸 수 있었으나 개발시대가 끝나면서 취득세 수입이 줄고 있으며, 내년에는 6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정작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고 제도 개선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