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진 만큼 공정성·전문성 강화 주
|
6일 경찰 내부망에 따르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현장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위원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가의 방향이 되고 국민에게는 정부의 메시지가 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께서 경찰청장과의 자리에서 '변호사 시절 경찰 수사도 믿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일부 사건과 일부 경찰관의 일탈을 근거로 경찰 수사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것은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민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경찰관들은 댓글을 통해 "직언이 매우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글"이라고 평가했다. 한 경찰관은 "대통령의 말은 무게가 남다르다"며 "그 자리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도 경찰 지휘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 조직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설명이나 의견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현장의 노력과 대다수 경찰관의 헌신도 함께 말씀드렸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발언을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반론도 제기됐다. 한 경찰관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문구만 떼어낸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발언의 본질은 경찰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권한은 요구하면서 그에 걸맞은 의무와 개혁의 고통은 감당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수사 독립은 엄중한 책임과 전문성을 증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위원장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부의 잘못이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 개혁은 현장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