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차 부동산 회의', 서울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
그린벨트 일부 해제·비아파트 확대 등 거론 가능성
서울시 토론회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李 "기존 사고방식 탈피" 주문…방향 합의 기대도
그린벨트 일부 해제·비아파트 확대 등 거론 가능성
서울시 토론회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李 "기존 사고방식 탈피" 주문…방향 합의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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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서울시는 지난 6~7일 각각 비공개 '2차 부동산 정책점검회의'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각각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3일 첫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이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에 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됐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신규 택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공공부지 활용과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사이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서울의 특성상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장 주택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며,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총 입주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개발이익이 특정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인식도 꾸준히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어느 정도 담길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다. 양측 모두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서는 시각차가 있는 만큼 정책 조율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기조를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2차 부동산 정책점검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전환적 판단과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하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전월세 공급 확대와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하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임차인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 교수는 "정부가 지난달 말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공급·금융·세제를 따로 보지 않고 상호 연계된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월세 공급 확대, 임차보증금 보호,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설계하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