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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 실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가 재검표를 위해 활동 기간까지 연장한 만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경우 투표지 등 관련 자료의 보존과 조사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재검표 일정을 특검 출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투표율 허위입력' 논란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투표자 수 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며 "선관위 실책은 매섭게 단죄하되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열린 3차 청문회에서도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이에 같은 당 김은혜·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됐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윤 위원장의 발언을 '직무 포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윤 위원장의 말은 예단을 넘어선 직무 포기"라며 "조작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검증한 뒤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국민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미리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