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통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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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이 같은 성격의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하고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 정보는 계약기간, 보증금, 주소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한 확정일자 신고 정보다. 부동산원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HUG는 이를 안심전세 앱에 연계해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정보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부동산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