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에 13일 본회의 개최 촉구…“‘패트’ 반대로 부동산 공급법 발목”

한병도 "최소한의 양심 있다면 협조해야"…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 공약도 겨냥
여야 대치 속 ‘형소법 후속 TF’ 출범 및 13일 의총서 세제·부동산 끝장 토론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법안들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 잡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4만1000호 수준으로 약속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110여 개 법안 중 시급한 비쟁점·민생 법안 36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명실화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민생 현안과 공급 대책이 급하다고 말하면서도 기초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는 자당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도 당 내부의 입법 및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주 내에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TF(단장 김한규 의원)'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법안에 대해 개별법별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전건송치)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를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당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당내 의원 간 자유로운 끝장 토론을 벌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