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지금…국가비상사태 맞나" 비판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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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김해시는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6t급 소방차 20대를 진례면 일원 피해 농가에 긴급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8시 발령된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것으로, 경남 지역에만 타 시·도 소방차량 200대가 동원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김해 등 가뭄 발생 지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가뭄 지원 인력이 현장에 결집하던 이날 오전, 시의회는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의정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에는 총 25명의 시의원 중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특히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4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동행하면서 재난 상황 속 행정공백과 인력 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연수에 들어간 경비는 총 4149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된 일정표에 따르면 연수 첫날인 12일에는 한라수목원 비교견학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활용법과 예·결산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특강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CFI 미래관, 제주도립미술관 방문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에는 의정 절차 및 소양 특강을 마친 뒤 돌아오는 일정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소방차량이 대거 동원되는 재난 상황에서 시의회가 대규모 현장 연수를 꼭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난 대응 시 집행부 지원과 상황 점검에 나서야 할 사무국 인력마저 대거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주민 이강남(56·장유) 씨는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연수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가적 재난시기에 꼭 가야 했는지 , 그것도 사무국 직원을 무려 20명이나 동행시켜야 했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는 연수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제약을 강조하는 반론도 나온다. 한 시의원은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은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대비 교육이 시급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연수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정작 필요한 교육 기회를 잃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며 "의회는 현장 집행 기관이 아닌 만큼, 집행부 대응을 점검하고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