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내신 절대평가 논의 착수…‘대학별 고사’ 부활하나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변별력 약화땐 자체 선발 확대 전망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추진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놓고 미래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대입 경쟁의 무게중심이 대학별 고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능의 변별 기능이 약화될 경우 대학들이 논술·면접 등 자체 선발 수단을 강화하면서 사교육 경쟁이 다른 형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 인천에서 열린 '미래 대입제도 방향' 현장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국교위에서는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확대, 대입전형 시기 조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과 내신은 대학이 지원자를 선발하는 주요 변별 수단이다. 절대평가 전환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상위권 학생이 늘어나면 대학은 새로운 변별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원자가 몰리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나 논술·면접 등 다른 전형 요소의 활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수능이 담당하던 변별 기능이 개별 대학의 평가로 옮겨갈 수 있다. 대학별 평가가 확대되면 수험생은 대학마다 다른 논술·면접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수능의 변별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낮추느냐에 따라 대학별 평가의 확대 폭도 달라질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수능 자체를 저부담 시험으로 낮춰 패스·페일로 전환하면 결국 본고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에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은 인원을 놓고 논술을 보면 충분히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변별 수단이 이동하면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수요도 함께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입시 제도를 바꾸면 학교가 적응이 잘 안 되고 학원이 빨리 적응시켜주니까 사교육비가 느는 것"이라며 "경쟁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뿐이지 경쟁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서도 평가 방식의 변화만으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노조연맹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객관식이냐 서·논술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경쟁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사회구조"라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를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안, 학교 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