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피해는 여성”… 국힘, 보완수사 폐지 때리며 ‘외연 확장’

국회서 '여성 안전 대책 마련 토론회'
장윤기 사건 거론하며 경찰 견제 강조
수사 공백 메울 후속 입법 마련 계획
대안 정당 부각하며 2030여성 공략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을 제시해 제1야당의 견제 기능과 '대안 정당'의 면모를 함께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안전 공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당 소속 여성 의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거론하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여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범죄 수사 역량 약화에 따른 범죄 증가"라며 "가장 직격탄은 여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성은 강력·성범죄에 특히 취약하고, 피해를 입게 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장기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변호사를 자기 돈으로 선임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초동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력·성범죄 피해자의 법률 지원과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행보에는 검찰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제로 대여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체 보완책까지 제시함으로써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접점이 약했던 2030여성과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검찰을 해체해 하드웨어를 이리저리 갈라놓고 새롭게 조립하고 있지만, 이를 구동할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 절차법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고, 보완책조차 땜질식 보완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라도 나서서 서둘러 범죄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