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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현실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절벽 발생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부동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전반을 치밀히 다듬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 필수"라며 "(주택) 공급이 특히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견 충실히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도 주문해다.
이어 "정책 발표하면 최종 정책이고 무슨 일관성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 한다"며 "낡은 과거 방식이다. 공직자가 100%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다해 만들되 안을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 수정안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상적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언을)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전문가와 야당 의견 수렴하고,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 대책을 만들어 완성 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불만과 부작용 우려 등을 염두에 둔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