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전국 3곳 뿐…개장유골 줄여도 흑자 가능
시의회 “잘못된 운영구조 바로잡고 공공성 되찾아야”
시의회 “잘못된 운영구조 바로잡고 공공성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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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목포시 승화원 운영방식 개선 용역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승화원은 재단법인 천국이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목포시에 약 2억 23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운영 수입을 가져 가는 반면 시설 노후화와 고장 등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목포시가 부담하고 있다.
전국 60여 개 화장시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위탁은 목포와 진주, 광양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목포 승화원이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 화장시설의 평균 이용요금은 지역 주민 약 9만 9000원, 타지역 주민 약 68만1000원으로 6~7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목포승화원은 이보다 낮은 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수익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개장유골 화장 비중을 절반 수준인 10%까지 줄여도 흑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시민 우선 이용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목포시민이 원하는 날짜에 화장 예약을 잡지 못해 3일장이 4일장이나 5일장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해 목포시민 우선 할당제가 도입 됐지만 일부 회차에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효상 의원은 "민간 위탁의 문제점이 이전부터 제기됐는데도 잘못된 판단으로 목포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화장시설뿐 아니라 매점과 유골함 판매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까지 위탁업체에 맡긴 현재 구조가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화원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을 우선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직영이나 공공위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민간 위탁 방식인 진주시는 운영 수입을 시에 환원하고 필요한 운영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첫 회차 화장로를 진주시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어 목포와 차이를 보였다.
(재)한국상업정책연구원은 목포 승화원의 적정 운영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위탁을 우선 제시하고 지자체 직영을 차선으로 제안했다.
목포시는 현재 위탁계약이 내년 1월 말 종료되는 만큼 즉각적인 직영 전환은 조직과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차기 위탁부터 목포시민 우선 이용 확대와 수익구조 개편 등 공공성을 강화한 뒤 단계적으로 직영 또는 공공 위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운영방식 개편의 핵심은 위탁업체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 세금으로 시설을 유지하면서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를 바로잡고, 목포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용 우선권을 돌려주는 것이 승화원 공공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