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기각, 셀프 면죄부” 野 대여 결집 동력된 선관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각하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여투쟁 결속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즉각 특검과 선거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도 법적 대응에 힘을 실으면서 '선거 공정성' 문제가 당내 결속과 대여 공세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소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선거소청이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선거무효 주장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장 대표의 강경 대응에 보조를 맞추면서 선거 공정성 문제가 당 차원의 대여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제기된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로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최근 이어온 강경 대여투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내 의석수 열세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 선거소송 등 사법적 대응을 병행해 새로운 대여 공세의 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장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원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민의힘의 목소리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스스로의 선거관리 행위를 심사하는 구조인 만큼 당에서도 소청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 판단을 다음 단계로 준비해온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원 역시 소극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 불복'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와 제도적 허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