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서 현행 '선할인' 폐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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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이 경기지역화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14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전날 메가존클라우드 과천에서 열린 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현재의 '선할인'에서 '후캐시백'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 28개 시·군이 공동운영대행사를 통해 운영 중인 경기지역화폐는 충전과 동시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선할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16개 시·군에서는 매월 초 충전 개시 당일에 인센티브 예산이 전액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 한 시장은 인센티브 조기 소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월 1일 벌어지는 이른바 '충전 오픈런(경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인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러한 조기 소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캐시백'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결제(소비)가 이뤄진 때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무의미한 충전 경쟁을 없애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선순환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개별 지자체가 아닌 '경기도 주관의 공동 검토 및 추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운영사 시스템 개선과 제도 설계, 구축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28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경우 각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지역별 정책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시장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인센티브 유효기간, 보유 및 충전 한도 등 지역화폐 운영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