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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례 제정 시 발생하는 상위법 저촉 문제와 입법 형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난 12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AI 챗봇을 활용한 조례 사전검토 및 입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최근 지방의회의 입법 활성화에 따라 중요성이 한층 커진 정책지원관들의 입법 지원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용된 AI 챗봇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 주민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시 법률 위임 유무, 자치사무 범위 부합 여부, 집행기관 고유권한 침해 여부 등 핵심 사전검토 사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준다. 또 조례의 표준 입법 제명, 조항 구조, 부칙 작성 등 복잡한 조례형식 요건까지 검증·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정부시의회는 향후 해당 AI 챗봇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의원들의 입법 발의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조례 정비 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AI 챗봇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입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