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가 수용성 높아”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는 14일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며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고,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포함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