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묵 속 ‘두 국가론’ 관철 변수

전문가 "대응 수위 검토 하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대화'와 '종전 다자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까지 맞물린 만큼 북한이 하반기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며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7일까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딸 주애와 함께 서커스 공연 등에 참석한 사실을 주요 보도로 다뤘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대화 자체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종전 다자협의에 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 틀을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완화, '두 국가론'의 공인 등을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자협의를 통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접근 목적이 엇갈릴 가능성도 크다. 북한으로서는 합의 성과와 별개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한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대내외적으로 외교적 성과로 선전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2국가론' 관철로, '북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핵보유국 인정'으로 해석하려 할 것"이라며 "아직 반응이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까지 맞물리면서 이를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다자협의체가 실제 가동될 경우 한국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차 강조한 바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