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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미 중간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의 유화적 제스처는 사흘째 계속됐다. 그는 17일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방식은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미 간에 모종의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다고 깜짝 시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 정가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 실패로 국내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한국을 향해서는 이란전 지원, 20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신속한 집행 등을 촉구하기 위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당일 미 국방부조차 모른 채 축소 지시를 깜짝 발표했고, "한국이 이란전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함께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백악관 회견에선 이 대통령에게 이란문제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지연에 대한 불만도 함께 깔려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 간 안보·통상 갈등은 트럼프와 김 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동 직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단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하고, 10월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하기 위한 사전 무대로 꼽혀왔다. 하지만 훈련 축소로 이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역설적으로 이런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미 대화가 북핵 감축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회담 때처럼 북핵 억제 효과는 없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우리의 뜻이 무시당하는 '한국 패싱'만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