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년 만의 1심 선고
벌금은 160억여 위안 부과
죽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듯
벌금은 160억여 위안 부과
죽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듯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전후에 이르는 부동산 산업을 사상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으로 낙인 찍힌 쉬자인(許家印·68)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창업자 겸 전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응징을 당했다. 중국 법률의 엄정함으로 미뤄볼 때 살아서 세상의 빛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불법 대중예금 유치를 비롯해 자금 모금 사기, 불법 대출, 증권 사기 발행, 중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불법 자금 운용, 업무상 횡령, 뇌물 등의 죄목으로 기소된 쉬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쉬 전 회장의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조치를 명령했다. 또 불법 수익을 계속 추적해 추징하되 부족분은 그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외에 쉬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88억2000만 위안(1조8340억원), 헝다부동산에 대해서는 70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법규를 근거로 투자자 등의 손실 배상을 벌금형·몰수형에 우선해 집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법원은 또 헝다그룹 관련자 56명에 대해서도 18년∼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CCTV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우선 쉬 전 회장이 헝다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동산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해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대규모 재무 조작 등을 통해 자산 부풀리기와 부채 은폐, 불법 예금 유치, 증권 사기 발행, 공시 의무 위반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9월 쉬 전 회장이 구금된 이후 약 3년 만에 나왔다.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사건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쉬 전 회장은 허난성 저우커우(周口)시 타이캉(太康)현에 소재한 한 농촌 출신으로 후난(湖南)성 우한(武漢)의 우한강철학원(현재 우한과기대학)에서 제철 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인 1990년대 초에는 대륙 남부로 내려가 무역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문제의 헝다를 설립한 것은 1996년이었다. 본사는 최종 청산될 때까지 광둥성 광저우(廣州)에 소재했다.
헝다는 금세기 들어 본격화한 중국의 부동산 붐을 타고 급성장하는 신화를 썼다. 대규모 차입과 선분양·고회전 모델이 쾌속 성장의 비결이었다. 이로 인해 2017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중국 당국이 이른바 '3대 레드라인'이라 불리는 차입 규제 정책을 시행한 후 자금줄이 막힌 채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듬해에는 마침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2024년에는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2025년 8월에는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횡액까지 당했다. 사실상 완전히 망했다고 해야 한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채가 2조4000억 위안이라면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채권자들이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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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쉬 전 회장의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조치를 명령했다. 또 불법 수익을 계속 추적해 추징하되 부족분은 그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외에 쉬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88억2000만 위안(1조8340억원), 헝다부동산에 대해서는 70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법규를 근거로 투자자 등의 손실 배상을 벌금형·몰수형에 우선해 집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법원은 또 헝다그룹 관련자 56명에 대해서도 18년∼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CCTV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우선 쉬 전 회장이 헝다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동산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해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대규모 재무 조작 등을 통해 자산 부풀리기와 부채 은폐, 불법 예금 유치, 증권 사기 발행, 공시 의무 위반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9월 쉬 전 회장이 구금된 이후 약 3년 만에 나왔다.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사건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쉬 전 회장은 허난성 저우커우(周口)시 타이캉(太康)현에 소재한 한 농촌 출신으로 후난(湖南)성 우한(武漢)의 우한강철학원(현재 우한과기대학)에서 제철 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인 1990년대 초에는 대륙 남부로 내려가 무역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문제의 헝다를 설립한 것은 1996년이었다. 본사는 최종 청산될 때까지 광둥성 광저우(廣州)에 소재했다.
헝다는 금세기 들어 본격화한 중국의 부동산 붐을 타고 급성장하는 신화를 썼다. 대규모 차입과 선분양·고회전 모델이 쾌속 성장의 비결이었다. 이로 인해 2017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중국 당국이 이른바 '3대 레드라인'이라 불리는 차입 규제 정책을 시행한 후 자금줄이 막힌 채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듬해에는 마침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2024년에는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2025년 8월에는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횡액까지 당했다. 사실상 완전히 망했다고 해야 한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채가 2조4000억 위안이라면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채권자들이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