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부터 빗장 푸는 은행권…일반 주담대 완화엔 ‘신중’

5대銀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1.55조로 확대
농협, 변동형 주담대 80일 만에 재개·금리 인하
국민·우리 한도는 유지…실수요자 체감 제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송의주 기자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 이후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빗장을 빠르게 풀고 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1조5500억원까지 늘었다.

다만 갈아타기나 구축 아파트 매수 등에 필요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별 자체 제한이 상당 부분 유지돼 실수요자의 체감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은행권에선 내년도 총량 산정과 초과분 반영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일반 주담대 규제 완화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추가 여력의 운용 범위를 명확히 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 이후 은행들이 집단대출 한도를 잇달아 늘리면서 5대 은행의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가 기존의 3배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한도를 4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으로 늘렸다. 앞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3500억원,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5대 은행의 잔금대출 한도는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500억원으로 3.1배 확대됐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확대는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본격화됐다. 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차질 없는 공급을 주문하면서 은행들도 입주가 임박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늘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반 주담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모기지보험 가입과 일부 주담대 취급 채널을 제한하는 등 기존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5대 은행 가운데 일반 주담대 규제 완화에 나선 곳은 농협은행뿐이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중단했던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지난 20일부터 재개했다. 가산금리도 낮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일반 주담대 공급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

반면 다른 은행들은 일반 주담대 규제 완화에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추가 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일반 주담대 확대가 주택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어, 당분간 추가 여력은 집단대출에 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총량 관리도 은행들이 쉽게 빗장을 풀지 못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 초과분을 다음 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적용해온 만큼 은행들로선 추가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은행권에선 올해 추가 여력의 활용 범위와 초과분의 내년도 반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세부 관리 방향과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함께 봐야 해 일반 주담대 규제 완화까지는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여력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돼야 은행들도 완화 범위와 시점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