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61만평 중 37만평이 농지…주택 공급계획 재검토·미래가치 살리는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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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1지구 통합연대대책위원회는 농지가 사업구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토지 수용을 단순한 토지가격과 보상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농협 조합원 등이 포함된 서리풀1지구 통합연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토지 수용에 따른 농지와 영농 기반 상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리풀1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8000㎡(61만평)에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사업구역 가운데 지목상 전·답은 약 122만6000㎡(37만평)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전체 사업구역의 약 61%에 해당한다.
서리풀1지구 통합연대대책위원회는 농지가 사업구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토지 수용을 단순한 토지가격과 보상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에는 오랫동안 채소·화훼·조경 등 농업에 종사해 온 주민들이 있다. 이들에게 농지 수용은 토지 소유권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영농과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문제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비슷한 조건의 대체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농업은 토지만 확보한다고 곧바로 재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농업시설과 지장물, 거래처, 작업환경 등 오랜 기간 구축한 영농 기반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보상 과정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영농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장물과 영농손실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춘 서리풀1지구 통합연대대책위원장은 “농민에게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며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는 주민들이 사업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재정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농지 수용 문제를 서리풀1지구 전체 토지주의 정당보상과 재정착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리풀 일대는 약 5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과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토지주들은 국가 정책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감수한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공익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한다면 장기간의 규제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주민의 생계와 재정착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향후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지장물 조사 과정도 주요 쟁점이다. 대책위는 토지와 물건의 현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와 영농시설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토지보상과 함께 원주민의 재정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에게 농지가 생계 기반인 것처럼 오랫동안 서리풀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주택과 토지, 사업장 역시 생활의 기반인 만큼 공공개발 이후 기존 주민이 지역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정당한 토지보상을 전제로 원주민 재정착 방안과 특별공급, 협의양도인 관련 대책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리풀1지구가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개발이 돼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서리풀 일대는 서울 강남권에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농지와 녹지, 자연환경이 유지돼 온 곳이다. 대책위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통과 일자리, 자족 기능,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관계기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당보상 ▲원주민 재정착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합리적 검토 ▲서리풀의 환경·입지·미래가치 보존 ▲토지주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55년 동안 규제를 감내하고 이제 공익을 위해 삶의 터전까지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와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가 서로 대립할 이유는 없다”며 “공공성과 주민의 권리, 서리풀의 미래가치가 함께 살아나는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