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과하라" 한동훈 "녹취 틀자" 홍준표 "무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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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은 결과라고 주장하며 한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거라 반박하는 한 의원, 불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전 의원의 무죄 선고 이후 과거 공천 배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을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느냐"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의원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며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낯뜨겁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라며 "자기 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 그런데도 '정치검찰의 패악질'로 몰아가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정치 선동의 재료로 비틀어버리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정치적 판단은 지우고 검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책임전가"라며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NOT GUILTY 라고 하고 INNOCENT 라고 하지 않는다"며 "무죄는 결백 하다는게 아니고 형사절차상 죄가 안된다는 뜻에 불과 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 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 두고 판결이 잘못 되었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는 낫길티이지 이노슨트는 아니지만 그걸 받아 들이는게 현대 형사 사법절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