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원팀’ 본격 가동…李정부 정책 성과 속도낸다

당 요청 따라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키로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 속도 낼 듯
李, 25일 與지도부 만찬·28일 의원 전체오찬 '소통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당정청이 '원팀'을 강조하며 활발한 소통에 나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과 개혁 과제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향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당정은 이를 현행 12억원으로 두되 실거주 1주택은 14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번 주 이 같은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후 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이 당의 요청을 반영해 최종 수정된다면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정청 협의 첫 성과다.

정부와 당이 정책 조율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등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됐는데 기본적인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이 대통령이 우려했던 입법 정체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 지도부가 보여줄 역할과 활약에 기대가 크다"며 "당정청이 더욱 단단한 원팀이 돼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당청 소통 강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데 이어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다만 오는 2028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동을 걸 경우 이 대통령의 개혁 행보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